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동 관련 법령 및 규정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법령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르 보호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ㄴ의 기준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의 지정,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2. IT 기술 관련 규정

 

IT 기술 관련 규정	내용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RFID 시스템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한 RFID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묭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개인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 바이오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원칙 밎 조치사항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뉴미디어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예빵하기 위한 준수사항